정부,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계획 발표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역량 총결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4.18(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했다. 작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